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3심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1심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의 단계를 거쳐 판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원이 바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입니다. 두 기관은 모두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지만, 관할, 심급, 기능, 구성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법원과 고등법원 차이 개요
| 구분 | 고등법원 | 대법원 |
|---|---|---|
| 심급 | 2심 (항소심) | 3심 (상고심) |
| 역할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재심리 |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 |
| 관할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지역별 | 전국 모든 사건의 최종심 담당 |
| 재판부 구성 |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 대법관 4인 or 전원합의체(13명) |
| 판결 성격 | 사실 + 법률 심리 가능 | 법률 심리만 가능 (사실 판단은 하지 않음) |
✅ 요약 포인트:
고등법원은 항소심,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대법원은 오직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합니다.
고등법원은 항소심,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대법원은 오직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합니다.
2. 사건 처리 방식 비교
① 고등법원 처리 방식
- 지방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사건 담당
- 증거 재조사, 사실 판단 가능
- 판결 결과를 바꾸거나 유지할 수 있음
② 대법원 처리 방식
- 고등법원 등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 사건 담당
- 사실관계는 인정된 상태에서, 법령 적용 여부만 판단
- 원심 판결이 법률 위반일 경우 ‘파기환송’ 가능
📌 예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패소 → 고등법원에서 항소 가능
고등법원에서도 패소 →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 가능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패소 → 고등법원에서 항소 가능
고등법원에서도 패소 →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 가능
3. 기타 주요 차이점
① 판결의 구속력
- 고등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에만 영향
-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의 기준(판례) 역할을 함
② 심리 대상
- 고등법원: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항소사건
-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의 최종 상고 사건
③ 법원 수
- 고등법원은 전국 5곳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에 1곳만 존재
✅ 핵심 구분 요약:
고등법원 → 항소심 / 사실관계 포함
대법원 → 상고심 / 법률심 전담
고등법원 → 항소심 / 사실관계 포함
대법원 → 상고심 / 법률심 전담
결론: 고등법원과 대법원,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고등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항소심 법원이자 제2심 역할을 하며, 대법원은 전국 모든 사건의 법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제3심 법원입니다. 법적 분쟁이 심화될수록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며, 대법원의 판결은 전체 사법체계에 영향을 주는 판례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사법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기관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