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 역할 정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3심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1심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의 단계를 거쳐 판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원이 바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입니다. 두 기관은 모두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지만, 관할, 심급, 기능, 구성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1. 대법원과 고등법원 차이 개요구분고등법원대법원심급2심 (항소심)3심 (상고심)역할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재심리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관할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지역별전국 모든 사건의 최종심 담당재판부 구성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대법관 4인 or 전원합의체(13명)판결 성격사실 + 법률 심리 가능법률 심리만..
2025. 5. 1.